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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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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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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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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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설립·수난구호자 면책·어업인 행정 부담 경감 등 "농어업인 지위 향상 및 현안 해결 민생법안... 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구조...
윤준병, 농어업·수산·탄소중립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입법 해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어선법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등 총 6건이다. 특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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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보험·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금융관계 법률 '로 확대됐다. 금융관계 법률 은 보험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실효 적으로 차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 시 실효된 형에 대한 회보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의 실효 제도는 범죄인의 형이 소멸되더라도 전과사실은 남아있게 되어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형사정책상 도입된 제도임 -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신청할 경우 실효된 형은 열람만 가능하고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형사정책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