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093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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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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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0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8
221211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원 세액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3인2025-08-12
22092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602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 -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촉진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12-01
2114895대안반영폐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어 법률을 개정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전체에 대한 의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 및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김교흥의원 등 10인202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