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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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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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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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세제전쟁]③ 정부지원과 기업체감의 엇박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62229_885363_5431_v150.jpg&w=3840&q=75)
[반도체 세제전쟁]③ 정부지원과 기업체감의 엇박자
반도체 기업의 투자는 생산능력 확대를 넘어 고용과 협력업체 생태계, 인재 양성, 지역 균형발전 의 핵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반도체 분야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별도의...
김의겸 의원, "새만금서 정착하면 근로소득세 10년간 100% 면제"…법안 ...
국가 적 차원의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산업단지와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정작 그 성과가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 균형발전 으로는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 이...
김의겸 의원 "새만금에 정착하면 근로소득세 10년간 100% 면제"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균형발전 으로는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함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대신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공장 등을 대도시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의 경우 “수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수도권”으로 개정함 -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공장 등의 이전 후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중 “수도권과밀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는 해당 적용요건을 “수도권”으로 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본사를 3년 이상 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