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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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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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25_738155_3927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부담시켜 개인 기업의 사업과 무관한 채무를 승계시키고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할 수 있게 되고, 이... 그런데 이 사건 이월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이관된 이후에도,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
![[판세] 구 지방 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 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제2호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 휴대통신 역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4)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당시인 2016...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정. 개인 기업의 사업용 자산도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개인 사업의...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을 지원한다. 유의할 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며 해당 구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 규정을 두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