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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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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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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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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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개인 정보유출 우려, 핵심은 행위 아닌 법체계 문제 ( 조세 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 를 두고 사람들은...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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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국세청, 재경위원들과 인적용역소득자 현장간담회 개최한 배경은...
여기에 지방 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인적용역소득자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은 종전 3.3%에서 2.2%로...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농지 전수조사가 던진 숙제, 세제도 함께 점검해야 [고인선의 택스인사...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 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 우선 농지법, 지방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마다 다른 ‘농지’의 정의를 통일해 조세 행정의 혼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며 해당 구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 규정을 두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