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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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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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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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금융 지주 회장 3연임 제한·만장일치?...정무위 "아직 조율 중...
지난 26일 정무 위원회 는 금융 지주 회장의 연임과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을 법안심사소 위원회 로 넘겼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폴리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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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그룹/삼성⑦] 흔들리는 컨트롤타워 삼성생명
하지만 삼성생명은 그룹 지배구조 의 실질적 정점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규율하는 법은 지주 회사 법보다 느슨한 ' 금융 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이다. 보험사를 넘어 금융 지주 회사 못지 않은 무거운 책임이...
주주 이익 vs 이재용 지배 력…삼성전자 주주환원에 얽힌 이해충돌
양사가 금융위원회 승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해온 10% 선에 근접해 있어 한 주의 여유도 없다.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 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최대주주의 법령 위반 시,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만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함 -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 운영의 리스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