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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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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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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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인선 시작됐는데 개선안 '아직'…' 금융 지주 지배구조 ' 쟁점...
8일 국회 정무 위원회 의 금융위원회 ( 금융 위) 국정감사에선 금융 권의 지배구조 가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 위는 TF 출범 당시 3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개정도...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외국환업무 체계 손질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검사 업무는 금융 감독원, 감독 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소액해외송금업을... 개정안은 임원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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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299억 청구에 18억여원 배상…배당 오류 손해 인정 범위가 갈랐다
주의의무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억원 금융 위원장 / 알티케이뉴스 DB 금융위원회 는 사고 이후인 2018년 5월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최대주주의 법령 위반 시,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만 최대주주 자격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를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함 -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함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여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 운영의 리스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을 통일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