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 및 각종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여러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관련 비과세 특례와 인지세 면제의 특례를 두고 있음 - 농어민 및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금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ᆞ수산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등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금리ᆞ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어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관련 특례를 강화하거나 지속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와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