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0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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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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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7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2인2026-07-07
2219444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6-23
2217467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379공포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선제적 억지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01-24
2123167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은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낮음 -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실손배상 수준으로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저작재산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가 필요함
박완주의원 등 11인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