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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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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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오앤디 " 정비 구역 밖 노후 공동주택, 집합건물법 재건축 대안"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 반면 한두 동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이달 12일부터 '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759_79620_1358.pn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이달 12일부터 '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 개...
거점교육에서는 '인천시 정비사업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2026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 내용과 8ㆍ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해설 등 최신 제도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룬다. 순회교육은 이달 15일 남동구를...
![[ 도시 정비 시장 풍향계] GS건설, 독산2구역 재개발 시공권 확보 ‘유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446149630206-2-696748.png&w=3840&q=75)
[ 도시 정비 시장 풍향계] GS건설, 독산2구역 재개발 시공권 확보 ‘유력’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정비법 )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GS건설의 독산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GS건설은 지난달 1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ᆞ군수등에게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재개발사업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2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있음 - 서면투표를 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관련 사항이 없거나 지나치게 요건이 강한 경우에 이를 포함하거나 완화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