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시 정당의 당원이나 공직자 출신은 일정 기간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현재 “25명 이내”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ᆞ국방기술품질원장ᆞ한국국방연구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규정과 국회 추천 위원을 4명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위사업법 제15조에 따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음 -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부 외 각 군에서 과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군사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일부 무기체계를 각 군에 위임하여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고 있는바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각 군에 특화된 무기체계이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각 군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각 군에서 자체 소요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ᆞ시설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동일한 무기체계에 대해 연구개발 및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각각 수행하여 개발 이후 즉시 양산 착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생산단절로 인한 방산업체의 설비·인력 유휴 및 단가상승, 개발된 신기술의 진부화 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적기전력화 일정에도 차질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