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연금을 모집한 모집기관조차 배제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독점적 구조임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8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26일 정부가 제출한「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및 2006년 1월 31일 노현송의원이 대표발의한「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함 - 제262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률안을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두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재해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연금품의 모집을 위한 허가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모집자의 난립방지와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의연금의 공평하고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배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의연금을 공평하고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이재민의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로 하되 모집된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실제로 사용한 경비만 지출토록 하여 의연금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
-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를 통하여 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재해구호 의연금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재해구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의 의연금품 모집 등을 통하여 재해구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재해구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재해구호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를 설립함 - 모금회는 재해구호의연금품 모집사업, 재해구호의연금품 배분사업, 재해구호재원의 운용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 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담당임원,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모금위원회 및 배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모금회는 지역단위의 재해구호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재해구호의연금모금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모금회는 회계연도 재해구호재원의 배분 또는 집중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연금을 모집한 모집기관조차 배제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독점적 구조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자율성 또한 보장되어야 함 - 재해구호 사업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배분위원회를 지난 60년간 민간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으로 활동해 온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두고, 기존에는 정관에 기재하였던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해구호협회가 의연금 납부 관련 단체를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해구호협회의 지사를 설치해 지역에 특화된 구호활동과 모금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협회의 재원으로서 보조금을 명시하고, 의연금 집중모금에 관한 사항의 신설 및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사업 수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회계의 투명성 강화, 기본재산의 취득 허가,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의 구체화 및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모금기관의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