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 생산은 김 종묘생산업과 김 양식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김 종묘생산업은 김 양식 생산을 위한 종자를 공급하는 업종임 - 김 종묘생산업은 농지전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종묘생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농지에서 김 종묘생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제외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김 종묘생산으로 김산업의 발전은 물론 김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전용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농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고 생활하거나 종교시설이나 문화재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농지의 무단전용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장기간 다른 용도로 쓰여온 토지를 무리하게 농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목을 현실화하여 그에 부합하는 토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가 있음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종교·문화재보호용 시설부지 등 법률로 정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던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불허하면서 농촌지역의 혼란이 상당한 실정임 -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제고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농촌의 열악한 실정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한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