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식재료 부실' 학교급식 납품업체 제재 강화…최대 6개월 입찰 제한
위생 관리법 을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 농수산물 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업체 등이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에 따라 제재 기간도...
'염전 노예' 없앤다···정부·여당, 법 개정으로 면허 박탈도 추진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이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수산업 전반에서 강제노동 등... 마련해 행정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통해 생산된 수산물과...
염전·양식업·원양업 등 강제노동 적발시 면허 취소, 인권침해 발생 업...
법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등 6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들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어업면허를 취소하고, 법 집행 종료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 받으려는 자가 종전 기관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함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종전의 인증기관 등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지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정청이 행정제재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ᆞ권고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그 사업이나 관련 시설 등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나 사업정지 명령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