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070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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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78상임위 심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442상임위 심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안병길의원 등 10인2023-11-15
2125074상임위 심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터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낚시터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낚시터업자에 대한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 이에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안병길의원 등 11인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