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ᆞ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ᆞ불량 비료의 생산ᆞ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함 -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함 -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도입,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ᆞ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ᆞ불량 비료의 생산ᆞ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함 -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 -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을 일부 폐지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상으로 유통ᆞ공급하는 비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성 비료 및 원료에 대한 수입 제한 범위를 확대함 -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터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낚시터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낚시터업자에 대한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 이에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그 사업이나 관련 시설 등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나 사업정지 명령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