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쌀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 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단속 현장에서는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판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ᆞ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양곡의 혼합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함 -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양곡의 생산연도ᆞ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ᆞ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ᆞ과대의 광고를 한 자 및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ᆞ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가공업을 등록제와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통합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와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제를 폐지함 - 양곡관리와 관련이 있는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를 도입함 -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함 -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있음 - 양곡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관리되고 있음 - 부적합검사만을 통보하고 있는 실정임 -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의 협조를 요청받거나 영업허가 등의 취소 등을 요청을 받는 경우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낚시터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낚시터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낚시터업자에 대한 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양수인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 이에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촌융복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