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기업 '역대급 실적' 커지는 "환원" 목소리
반도체 기술은 2021년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국회는 2022년 반도체... 기록적인 이익이 주주와 경영진, 정규직 , 하청· 비정규직 , 협력업체 사이에 어떻게 배분돼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성과급 파티장 밖의 사람들
2023년 3월 도입된, ‘케이(K)-칩스법’이라 불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은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15...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 정부 정책, 비수도권 지역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기여한 기업의...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대로면 대중 지지 어렵다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506%252FA0003231419_T.jpg&w=3840&q=75)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대로면 대중 지지 어렵다 [소셜 코리아]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 (K-칩스법) 개정 이후 감면된 금액이 21조 6482억 원이며... 이 기준은 정규직 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면 비슷한 임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인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근로자들의 정규직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