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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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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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기업 '역대급 실적' 커지는 "환원" 목소리
반도체 기술은 2021년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국회는 2022년 반도체... 기록적인 이익이 주주와 경영진, 정규직 , 하청· 비정규직 , 협력업체 사이에 어떻게 배분돼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성과급 파티장 밖의 사람들
2023년 3월 도입된, ‘케이(K)-칩스법’이라 불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은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15... 정규직 , 비정규직 노동자 , 정부 정책, 비수도권 지역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기여한 기업의...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대로면 대중 지지 어렵다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506%252FA0003231419_T.jpg&w=3840&q=75)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대로면 대중 지지 어렵다 [소셜 코리아]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 (K-칩스법) 개정 이후 감면된 금액이 21조 6482억 원이며... 이 기준은 정규직 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면 비슷한 임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인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근로자들의 정규직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