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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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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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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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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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등을 포함한 시책 수립을 통해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주관리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ᆞ운영ᆞ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ᆞ운영ᆞ공개와 관련한 기관ᆞ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