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06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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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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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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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340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과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선제적으로 폐지하여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4-06-11
2125984공포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3-12-19
2119439공포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 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6인2023-0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984공포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3-12-19
2125157대안반영폐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자 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