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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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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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_칼럼] 10년 넘게 제자리인 이혼·상간 위자료 ...다각도로 논의...
이혼·상간 사건에서 법원 이 인정하는 위자료 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국회에는 위자료 산정 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위자료 ...
법원 "국가, 미성년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1500만원 배상해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법 민사 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동종·유사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해 위자료 를 1500만원으로 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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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Law] '세기의 이혼'이 남긴 숙제
보아 위자료 를 낮게 잡았고, 2015년 위헌결정으로 형벌이 사라지면 민사 위자료 가 그 공백을 메우리라던... 국회에는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의 연구·제공을 양형위원회에 맡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법원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사건 위자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위원회가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 연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외부인사 중에 임명하도록 하며, 판사회의 구성을 당해 법원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를 방지하는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 대법원에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부 내에서 발생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함 -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13인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음 - 양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고 위원의 다양성도 부족하여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원을 4명으로 늘리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의 기초자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기 어렵고, 오히려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양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국민의 법감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양형기준의 설정을 위해 정기적인 국민양형인식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