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058상임위 심의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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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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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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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68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1인2026-06-29
2218807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물류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여 화재 예방과 조기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3인2026-05-06
2124501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만 다른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501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특급 및 1급부터 3급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만 다른 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09-15
2111735대안반영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 및 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ᆞ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
정운천의원 등 11인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