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전여성협의회, 요건 미비에도 비영리 단체 등록 논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에 따르면, 등록하려는 단체 는 회칙과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결산서 등과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남북통합] 통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정부와 민간단체 가 보유한 기록의 기준을 정비하고, 피해 유형과 시기별 자료를 장기적으로 보존하며, 공개...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26년 이어온 장학사업… 동두천 인적 자산 양성에 힘쓸 것
▲동두천장학회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경기도에 공익 단체 로 등록해 투명성을 높였고 모든 후원금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120명의 정회원과 10여 명의 준회원이 월회비와 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난립 및 요건을 미충족한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상황임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 등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주요 정책의 참여권을 규정하고자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ᆞ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수리하도록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 -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평가하여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보고서에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