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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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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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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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3 재보궐 의원 5명, 입법 속도 엇갈려…민주 4명 '0건'
유 의원은 '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개혁신당 이준석(경기 화성시을)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부산...
野 '여의도 신입생' 5인, '1호 법안' 살펴보니
재보선 최대 격전지에서 당선된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은 지난 22일 1호 법안으로 '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한미군 ...
전시 흔적 보여주는 전시… 반환 20주년 앞둔 ‘캠프 그리브스’ [경기...
지역 을 품은 경기도만의 독특함, 오랜 난제 등은 한국전쟁과 함께 생겨났다. 그 중 하나가 주한미군 주둔 에...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년째. 정부와 경기도의 ‘특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 주한미군 기지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동 3건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범위를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정함 -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계획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해 1년 이내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개발사업구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징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을 감안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되,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고용안정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미군기지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토록 하고, 공여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 -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2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공공시설 등을 귀속·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원,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 융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 주한미군 재배치(공여지 반환, 병력 이동)지역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자영업 도산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공동화를 초래하고 지역공동체 붕괴를 가져와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해치고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해 간접비용을 부담해 온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자 함 - 날로 부정적으로 변모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한미간의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함 - 미군에게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었던 지역의 주변지역 발전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대상범위를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과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으로 정함 -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여구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 종합계획에 대해 징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 우선 검토, 사업시행자 우선 매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종합계획 추진을 지원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반환공여구역을 토지 특성,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양여, 사용허가 또는 매입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첨단과학기술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지원도시구역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원,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 융자 및 차관 계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종합계획의 수립·확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종합계획의 수립·확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평택지원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 평택지원특별법은 2026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음 - 이로 인하여 산업기반의 약화, 교육·주거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됨 -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반환공여구역등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반환공여구역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지원보조율의 최소와 최대 범위를 규정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