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052상임위 심의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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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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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050상임위 심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문을 정리함
양이원영의원 등 10인2023-10-06
2112443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등12인2021-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