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250억 원으로 함 -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한도를 제한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권자를 업권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일반 원칙에 벗어남 - 업권간 징계권자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도 확인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조사ᆞ검사권, 검찰의 기소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ᆞ징계 요구권, 법원의 사법권에 준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 제재ᆞ징계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과 당사자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됨 -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ᆞ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ᆞ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뚜렷한 이유 없이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도 금융위원회가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