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조세형평을 위해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관세법 개정안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보세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를 신설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함 - 데이터 기반 무역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등 물류 및 무역 분야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자발적 세금납부 유도를 위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등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 6,085명이며, 체납세액은 51조 1,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해마다 국세청의 체납징수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누적 체납액에 비하면 여전히 납부세액은 크게 부족한 실정임 -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한 자에서 30억원 초과한 자로 확대하고,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여 5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함 -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포탈 사범 적발은 지속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임 - 관세포탈 사범을 방지하고 미납세액 납부 유도를 위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관세범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