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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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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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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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분할납부기간을 소멸시효 ... 5%) + 1%p →(改) 기본 세율(0.6~4.5%) + 2%p ☞ 국세 일치,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합리화 19. 다주택자의...
감사원 " 국세 청, 체납액 줄이려 소멸시효 임의 적용…고액체납자 특혜도...
국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됐다가 해제되면 중단됐던 소멸시효 (일반 5년, 5억원 이상... 감사원은 국세 청장에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징수권 을 부당하게 소멸 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
![[장태성 칼럼]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 의 법적 구조와 실무적 쟁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37273_51599_4649_v150.jpg&w=3840&q=75)
[장태성 칼럼]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 의 법적 구조와 실무적 쟁점
장태성 세무사 독촉 한 차례의 법적 효력과 시효 연장 의 메커니즘 체납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 는 단순한... 반면 징수권 소멸시효 는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권 한이 소멸 하는 시점을 규율하는 제도다. 국세기본법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체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함 -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함 - 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를 신설함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함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및 무신고 가산세 금액 계산시 필요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도를 보완함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산세율을 인상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세분화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함 - 압류를 하더라도 체납액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었거나 국세 부과가 전부 취소된 경우, 강제징수 시 재산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 징수처의 불합리한 사유 선정 또는 집행 오류로 애초에 체납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압류금지 재산 또는 무가치 재산, 제3자 소유의 재산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재산을 압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체납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함 - 이는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소멸시효의 혜택까지 박탈함으로써 일상 생활 영위에 고충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