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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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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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해사건' 감사관 육아휴직 불허 논란…당사자 "불허 사유 아냐"(종합...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 를 청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두고 "정당한 감사를... 사정은 국가공무원법 상 육아휴직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혁신처 소청심사 제도를 통해 이의를...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에서 감경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정...
특히 소청심사 는 청구기간 이 짧고, 초기에 제출한 주장과 자료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이라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말고, 사건 기록과 증거를...
"팀장님은 결재나 하세요" 경감에게 대든 순경 감봉 1개월은 정당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소청심사 위에 심사 를 청구 했다가 기각당하자 부당하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국가공무원법 상 복종 의무(제57조), 품위 유지 의무(제6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업무태만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ᆞ수사ᆞ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업무 수행으로 인한 민ᆞ형사상 소송에 처할 경우 국가가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ᆞ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권면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된 사람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으로 계속 복무하게 함 -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