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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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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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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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호선,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 회사 간 합병 '취득세 면제' 추진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 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에 개정안에는 '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그런데 농협경제지주회사 는 농협 등과 동일하게 농업 인과 회원 조합 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농협 ...
제주복합물류센터 취득세 논란 ' 농협 ' 완승 1억원 환수
23일 농업협동조합 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주식 회사 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2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가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협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 조합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는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임 - 도시로의 인구유출,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일손 부족 등 농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농협경제지주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여 농산물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를 3년 연장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