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그런데 농협경제지주회사 는 농협 등과 동일하게 농업 인과 회원 조합 을 위해 구매.판매사업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농협 ...
제주복합물류센터 취득세 논란 ' 농협 ' 완승 1억원 환수
23일 농업협동조합 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 주식 회사 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2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가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을...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이에 지역 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의 효력을 10년 더 연장해 우리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 인들의 소득도 보전해주고자 했다(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부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 등이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농협조합이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는 2023년 말 종료될 예정임 - 도시로의 인구유출, 농가 고령화에 따른 농업일손 부족 등 농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해당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농협경제지주가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여 농산물유통사업을 활성화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를 3년 연장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