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버티면 사면 '의 굴레...이대로 두면 윤석열 복귀도 시간문제
특별사면 권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 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특별사면 은 일반 사면 과 달리 국회 동의를... 대한 사면 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대상자 를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른...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33995_248259_58_v150.jpg&w=3840&q=75)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
취지의 ' 사면법 ' 개정안이 총 26건 발의돼 있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사면 대상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부패범죄,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에 대해 특별사면 ...
마두로 떠난 베네수엘라서 정치범 등 3,200여 명 석방·연금 해제 [글로...
베네수엘라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도입한 특별사면 제도를 통해 수천 명의 인사를... 포럼)은 사면법 발효 이후 실제로 석방이 확인된 정치범은 9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면 대상자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 및 반란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제외하여 국헌문란 행위를 단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 행사의 한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음 - 특별사면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