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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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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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병환 칼럼] '외국인 지방참정권' 개편, 주저할 이유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4%252F27%252F20250427162150237957.jpg&w=3840&q=75)
[박병환 칼럼] '외국인 지방참정권' 개편, 주저할 이유 없다
그리하여 2005년 「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면서 영주권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첫째, 현행법은 지방참정권 부여에 만만치 않은 조건을 붙이고 있다. 둘째, 외국인 영주권 자들은 2022년 지방 선거 (13.3...
김은혜 "외국인 원정투표 막겠다"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수석부대표는 "2006년 지방 선거 당시 6,726명에...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지나면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없어...
![[박대석 칼럼] 2030 화난 이유, 이념과 진영이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366251_282259_5326_v150.jpg&w=3840&q=75)
[박대석 칼럼] 2030 화난 이유, 이념과 진영이 아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강요, 북한 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 범죄... 셋째, 중국인 영주권 자의 지방 선거 투표권이다. 현행법 상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만 지나면 한국 국적이 없어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함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음 - 외국인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상당함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영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대한민국과 상호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체결하여 영주자격으로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제한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국(自國)에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