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0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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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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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4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2026-08-12
22199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3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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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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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을 늘리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0인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