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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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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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지법,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공무원 감봉 처분은 적법
부산시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심사 를 청구 했으나 2025년 11월 7일 기각됐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2025년 10월 1일 원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부산 지방 검찰청으로...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에서 감경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정...
특히 소청심사 는 청구기간 이 짧고, 초기에 제출한 주장과 자료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이라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말고, 사건 기록과 증거를...
![[시선]그녀가 퇴직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5%252F10%252Fl_2026051101000249800022961.jpg&w=3840&q=75)
[시선]그녀가 퇴직한 이유
몸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이번에는 소청심사 를 청구 했다. 인천광역시 소청심사 위원회는 임기제 공무원의 ... 그런데 지금도 국가 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은 임기제 공무원의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ᆞ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임 -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