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전기가스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의 성분 및 열량조절이 미흡할 경우 가스설비의 안전성을 저해하거나 가스요금산정으로 인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음 - 천연가스의 품질기준 및 제3자 품질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해가스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의 유해성분, 열량, 압력, 연소성,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기준을 정하고 품질기준에 맞도록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품질검사 비용을 납부하도록 함 - 품질기준에 미달된 도시가스를 공급,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품질검사기관 또는 행정관청의 품질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도시가스사업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안전점검원 및 검침원 등 고객센터 종사자의 임금을 지급수수료 산정에 반영된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음 - 이에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