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031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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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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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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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812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ᆞ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ᆞ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휴직ᆞ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ᆞ휴가 부여를 암묵적ᆞ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ᆞ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함
이주환의원 등 10인2023-06-22
211946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해, 6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출산휴가 중 첫 5일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고 있음 - 출산ᆞ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의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고영인의원 등 10인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