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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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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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신했는데 아프다면, 직장에 다닌다면 꼭 알아두세요
중에는 임산부 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과 정기검진 등 다양한 어려움이...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 이 있는 고 위험 임신부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9개 고 위험 임신질환 가운데...
![육아휴직 1~2주 쪼개 쓰고… 낳기 전에도 아빠 출산휴가[Who, What, Why]](/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08%252Fnews-p.v1.20260708.f17d89ebff15412ba11f863f145b115a_R.jpg&w=3840&q=75)
육아휴직 1~2주 쪼개 쓰고… 낳기 전에도 아빠 출산휴가[Who, What, Why]
임산부 와 태아 돌봄을 위한 ‘배우자 3종 지원세트’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아빠 돌봄’을 강화하고자 유·사산한 아내를 둔 남성 근로 자...
L 마트 갑질 여전, 임산부 과중업무 강요 끝에 ‘ 태아 산재’ 인정
롯데마트는 뒤늦게 임산부 보호 제도를 손보겠다고 발표했다. 임신 전 기간 하루 4시간 유급 단축 근로 , 출산휴가 120일 보장, 조산 ·유산 위험 시 유급 휴직 제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의 인식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임신 후 12주를 초과하고 36주 미만인 기간에 있는 임산부 역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간대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아 임신부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임신부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제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