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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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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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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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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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 지방세법 '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의 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중소기업 )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소기업 ·중견 기업 …연매출 4천억원까지 확대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활력 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캠코가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함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ᆞ면ᆞ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함 -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함 -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 -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 -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의 납세지 근거를 마련함 - 주민세 개인분 세율의 읍ᆞ면ᆞ동 차등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인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함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마련함 - 소득세 등의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개선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26호) 및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ᆞ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를 개선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2개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국내 경기의 하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직전 2개 과세기간에 부과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기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액으로 환급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과소함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악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