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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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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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01064404_185980.png&w=3840&q=75)
[Who Is ?]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또한 고수온 등 자연재난 발생 으로 어업 인의 피해가 발생 한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고 보험... 어로어업 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농어가 주업에 포함되면서 비과세 기준이 5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게다가...
위기의 어촌 살린다…구슬땀 흘리는 수협중앙회
방식인 ' 어로 어업 '이 5000만원인데 반해 '양식업'은 3000만원에 불과했다. 노 회장은 국회 토론회, 국회 재정위원회 위원 면담 등을 통해 불공평한 세제 개선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소득세법 ...
원양업계, 선장 등 고급사관 해외 유출 '심각'
현행 법령 ( 소득세법 )은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 비과세... 우리나라 원양 어업 은 선박 현대화, 어로 기술 발전 등에도 불구하고 어군 탐지 노하우 등이 최우선인 선장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어로어업소득의 경우에는 주업소득으로 5천만원까지, 양식어업소득의 경우에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됨 -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수ᆞ화훼 등 기타 작물재배업 수입은 10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음 - 축산소득의 경우에도 일정규모(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등)이하는 전액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3천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있어 농ᆞ어업간 비과세소득 기준과 한도가 서로 다르고 비합리적으로 적용되어 농어업간 세제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양식어업을 주업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 기준을 소득금액에서 수입금액으로 변경하고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여 농ᆞ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어업소득의 경우 어로어업소득은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양식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민박 등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음 - 농업소득의 경우 벼, 보리 등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등 어업소득보다 폭넓게 비과세하고 있어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임 - 어로어업소득 중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액 비과세소득에 포함함으로써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와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