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두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ᆞ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의 독립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음 -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ᆞ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 -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찰위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재의요구권, 독립된 사무기구의 부재 등을 이유로 자문위원회로 분류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이 약화되었음 - 최근 행정안전부는 경찰권 강화를 이유로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경찰조직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효적인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함 -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 중 2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6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함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