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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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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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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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2025년 대학 기술 지주회사 매출액 '극과 극'
대학이 보유한 기술 을 사업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7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 협력 법) 개정을 하면서 제도로...
외국대 연구역량·한국 산업 결합…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연 혁신거점...
(스토니브룩·패션 기술 대), 조지메이슨대 한국캠퍼스,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등 5개 해외 명문대학이 입주해 있다. 산업 부는 지난 2020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 협력 거점으로 키운다…외국대학 5곳 R&D 연계
현재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뉴욕주립대 패션 기술 대 등 5개 외국대학이... 2020년 9월 외국대학도 산학 협력 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법안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