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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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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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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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적 기능·지속성 갖춘 학교기업, 사회적 학교기업으로 키워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촉법)에 명시된 ‘학교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학교기업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 교육 과 연구,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학생 손으로'…한국뉴욕주립대, '학교기업'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은 대학 등 산업교육 기관이나 산학 협력 단이 이 같은... 리테일 교육 에 접목했다. 스타일 숍 코리아의 중심에는 한국뉴욕주립대 패션 기술 대학교(FIT) 학생들이 있다. 이...
커지는 산학연 협력 …컨트롤타워 부재로 혼란도 커져
2003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촉발된 산학연 협력 . 20여 년이 흐른 현재, 대학-기업 간 공동 연구를 넘어 인재양성, R&D, 기술 사업화, 창업, 기업성장, 고용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법안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ᆞ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축소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