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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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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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달곤 의원, 올해 민생∙ 지역 발전 위한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
' 항만 기술산업 육성법'과 '신 항만 건설 촉진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진해 발전을 위한 4대 주요 법안 이다....
이달곤 의원, 민생 및 지역 발전 위한 법안 마련 결실
항만 기술산업 육성법과 신 항만 건설 촉진법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진해 발전을 위한 4대 주요 법안 이다. 항만 기술산업...
이달곤 의원, ‘ 항만과 주변 지역 상생발전 법’ 법안 대표발의
최근 ‘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 에는... 환경 영향 을 받게 되는 지역 중 항만 주변영향지역 을 지정·고시하고 해수부장관은 ‘ 항만법 ’에 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법의 항만의 정의에 관광을 추가하고 항만친수시설을 항만친수ᆞ관광시설로 변경함 - 항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관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시 항만관광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분권 확대와 효율적인 지방행정 서비스 촉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ᆞ시행됨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개발ᆞ관리 주체가 국가에서 시ᆞ도로 이양됨 - 지방관리항만은 국가관리항만과 연계한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므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지방관리항만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개발의무를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하되, 해수부장관의 점검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관리항만의 수역시설과 외곽시설의 건설ᆞ유지ᆞ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규정하고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및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대한 재투자 비율을 상향하여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업성 확보가 불리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