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돈 있어야 사법 구제?… “국선변호 확대·증거개시절차 도입 필요”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시행되면 고소·고발 단계부터 피해자가 변호사 도움을 필요로 할 일이 늘어날 것으로...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소법에도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열람 · 등사 권한이...
검찰 수사권 폐지…수사 지연·인력 부족 우려 고조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등은 현행 대로... 수사기록 열람 과 등사 권한 부여, 고발인에게도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등이다. 살인·상해...
‘공소기각’ 슬쩍 끼워넣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파...
자료는 형사 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필요한 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 · 등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ᆞ직계친족ᆞ형제자매ᆞ변호사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ᆞ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열람ᆞ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러한 법원의 열람ᆞ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범죄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바, 이로 인하여 공판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ᆞ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불허 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 법원의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범죄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