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및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 2.0 등 일련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지난 10여년 간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육군 현역병의 경우 현재 1년 6개월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의무장교로의 편입 지원율을 제고하여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음 -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