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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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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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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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나 요양보호사 이수 기록, 재가 복지 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근무 경력 등 별도의 자격 요건 을 요구하지... 주요 내용은 서비스의 정의와 직무 범위를 비롯해 의료 서비스 체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기준, 관련 법규, 노년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일 지정 근거 신설함 - 노인학대 관련 홍보영상의 제작·배송·송출 근거 신설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함 - 신고인의 신분 보호 위반 및 비밀 누설한 자의 처벌 강화함 - 사법경찰관리의 노인학대 사건 통보 근거 신설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신변보호 및 현장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함 -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행위 처벌 신설함 - 중앙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 근거 마련함 - 노인학대행위자 상담·교육·심리치료 권고 신설함 - 폭행 등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량 상향조정, 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 처벌 강화함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노인시설 운영·취업제한 신설함 -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자가 운영기준 등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외에 별도의 형벌 규정을 두어 준수사항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직무 수행 중에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신고인의 신분보호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은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노인 학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노인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 -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