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013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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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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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154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GTX 등 철도시설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개발에 제한이 있어 가치가 급락함 - 이 같은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함
허종식의원 등 13인2023-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364공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이 필요함 -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의원 등 13인2020-08-31
2105435공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ᆞ규율에 어려움이 있음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1인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