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유통ᆞ판매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유통·판매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위생용품 관리법안
-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음 - 위생용품 관리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과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 -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유통·판매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유통ᆞ판매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