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와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활성화구역의 지정 요건 완화, 상생협약 내용 보완,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을 신설하는 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상권기획자의 법적 근거와 상권발전기금 설치, 상권투자조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전문상가단지는 유통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 근거가 부재해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에서 소외되며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문상가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사업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거나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지역상권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지원과 다를 바 없이 천편일률적임 - 골목상권은 영세한 소상공인ᆞ자영업자가 배후지 상권에 점포를 밀집하여 운영함으로써 발달상권에 비해 생존조건이 열악함 -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매력적인 가게와 카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이 들어선 골목은 일약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기도 함 -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골목상권을 주목하게 됨 - 소상공인ᆞ자영업 경제를 대변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것은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것임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기도 함 - 골목상권이 지니는 지역경제ᆞ소비후생ᆞ지역문화 등의 공익적 기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함 - 골목형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