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법은 바뀌었지만 구금 현실은 그대로"
배움터에서 현행 외국인보호제도 실태를 알리는 사례보고회를 열고 제도 시행 1년간의 당사자 및 활동가 증언을 공개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본국 송환 전까지 법무부 산하...
사법개혁 첫날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상고심 두고 ' 법 ...
현행법상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법왜곡죄 사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실형 선고 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것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올해 1월 8일...
![[취재파일] 미등록 외국인 수사 중 강제 출국…경찰에 통보도 안 한 법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50616%252F202082140_1280.jpg&w=3840&q=75)
[취재파일] 미등록 외국인 수사 중 강제 출국…경찰에 통보도 안 한 법무...
현행 출입국관리 법상 경찰은 미등록 외국인의 신병을 확보하면 즉시 지방 출입국 에 인계해야 합니다. 제101조... 따른 강제퇴거명령 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보호기간의 연장에 있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의신청절차에서 피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하고, 보호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보호기간의 연장에 있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의신청절차에서 피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