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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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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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SK텔레콤 100% 자회사 PS&M 직장어린이집 폐원 앞둬… "아이 맡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98_120438_5317.png&w=3840&q=75)
[단독] SK텔레콤 100% 자회사 PS&M 직장어린이집 폐원 앞둬… "아이 맡길...
영유아보육법 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가 발생한다. 하지만, 여기서...
둘로 나뉜 인천 제물포구청사, 어린이집 운영은 한 곳뿐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은 지역 어린이집 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 료를... 다른 어린이집 으로 옮겨 정원 62명 중 현원이 3명에 불과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법적 의무를 지키자니...
![2026년 05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39743_466056_548_v150.jpg&w=3840&q=75)
2026년 05월 넷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0%p 상승 ★ '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86개소) 중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2억원까지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설치 이행률을 높이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교육부 소관 법률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기본보육, 연장보육)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상향조정하고,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활성화 및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