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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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에서 일하면 세금 혜택이?…국회 발의한 법안 살펴보니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안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도시 와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8년 말까지 입주하는 기업 을...
도청 신도시 가 ‘스마트 도시 ’ 되는 길 열리나
그동안 경북에서는 김천이 유일한 혁신도시 로 지정돼 있어, 추가 지정될 법적 근거가 없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에는 도청 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도청 신도시 는 지난 2016년 2월...
"경북 도청 신도시 확 바뀐다"…김형동 '발전 4법' 대표발의
있는 '경북 도청 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 도청이전 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및 도청 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 마련이 필요함 -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거주하며 해당 구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 해당 특례는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 도청이전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