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정당시와 비교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항공기, KTX 등 고급 교통수단의 증가됨에 따라 고속버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고속버스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행위임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경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함께 월경용품의 가격이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일상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월경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음 - 독점 시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하는 월경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내 용품과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